법령 국회법 제8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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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회법 제8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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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 2 소백 1 신율 1 강남 1 서로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황수림 2 유선영 2 강윤희 2 최원재 2 이수지 2 황정근 1 김수경 1 김경종 1 김경만 1 김진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0년

2018년

4.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공2018하,1228]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95, 2016. 5. 26.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회법제85조제1항등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7,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